▲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법무법인 B&H가 '중대재해예방 및 시민안전확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송준구 팀장,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정종제 원장, 법무법인 B&H 한태화 대표,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 정상만 원장, 법무법인 B&H 김영규 중대재해센터장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법적 의무 이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분야 전문기관과 법률 전문가가 협력해 위험성평가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고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법무법인 B&H는 15일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난안전 기술과 안전·보건 법률 서비스를 연계한 종합 컨설팅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과 정종제 원장, 정현정 교육팀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김영규 센터장, 송준구 총괄팀장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공동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 위험성평가와 재난관리 기술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대응 컨설팅, 교육·세미나 운영과 전문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재난안전 기술과 법률 자문을 연계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조직별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재난관리 기술평가, 재해경감 컨설팅,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고, 법무법인 B&H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진단과 법적 의무 이행체계 구축, 민·형사 대응 자문 등 법률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 기관은 이 같은 협업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등 종사자와 시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창영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기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대응이 중요하다”며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재난안전 전문성과 법무법인 B&H의 안전·보건 법률 역량을 결합해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태화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임에도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난안전 역량과 법률 자문을 통합한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수사·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이행 체계를 고도화하고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재난안전 정책과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재해경감, 교육훈련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갖춘 재난안전 전문기관으로, 건설기술인 교육과 재난안전 전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B&H는 검찰과 법원, 정부기관 출신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건설·행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방 자문부터 사고 발생 이후 민·형사 대응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부터 수사와 재판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중대재해 예방·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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