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상공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노무·법률 상담과 정책 지원을 찾는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주거·돌봄·경제활동 등 정착 정보를 개인 상황에 맞춰 안내하는 공공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와 함께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AI로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두 서비스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발된다.

강원도는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근로계약 지원과 노무·법률 상담, 소상공인별 정책 지원 안내를 하나의 서비스에서 연결하는 방식이다.

근로계약 분야에서는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만들고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작성이 끝난 계약서를 파일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무·법률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에 AI 챗봇이 답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한다. 이용자가 질문의 난도에 따라 기본 정보 확인부터 전문가 상담까지 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탐색 방식도 달라진다. 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이용 가능한 정책 지원을 추천하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실제 신청 단계로 연결하는 기능을 구축한다.

경북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주민의 연령과 가구 형태, 현재 정착 단계, 앞으로의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개인별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경북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실제 정착 이후까지 주거와 돌봄, 노인복지 등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단순한 정보 안내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과 지원 창구까지 연결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이용자가 여러 기관과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아야 했던 방식을 개인 상황을 토대로 AI가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다. 강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경북에서는 주민의 이주 준비와 정착 이후 생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설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AI 확산 정책의 일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의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AI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보훈·치안·규제·조달·인사·감사와 산불 대피, CCTV 관제, 고령자 안전, 반복 민원 등 행정과 생활 분야별 AI 서비스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24

정부가 8월 발표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는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행정업무에도 AI를 확산한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공공부문 AI 도입을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정부 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30대 핵심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강원과 경북에서 구축한 서비스 가운데 성과가 확인된 기능과 적용 절차를 표준화해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비슷한 서비스를 각각 새로 개발하는 부담을 줄이고 다른 중앙·지방정부 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혜택은 생활에 닿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연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찾는 부담과 격차를 줄여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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