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 외면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법정구속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11-05 15:06:56

▲ 금성호 실종자 야간 수색중인 제주해경 (사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영상 캡쳐)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024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와 유기,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고는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발생했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전복돼 침몰했고 승선원 2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A씨는 당시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없었고 유기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었으며 구조를 외면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증거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과거 선원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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