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약국 이용이 어려운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에서 의약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군무원의 의약품 수령 절차를 개선하고, 약국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공항,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약품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건의사항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군인이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지만, 군무원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 간 의약품 이용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격오지 군부대의 의약품 취급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원격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주로 의무병이 대리 취급하고 있으나, 의무병 인력 부족으로 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해당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기준도 신설된다.

군의관이 없고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군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인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신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품목으로, 해열진통제 3종과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 해당한다.

지방 중소공항의 의약품 이용 환경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공항 여객터미널 내부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경우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이용객 규모와 운영 여건 등으로 약국이나 상비약 판매점 설치가 어려운 일부 지방공항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도서·벽지 등 기존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종류도 확대된다. 현재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으로 제한된 취급 대상에 진토제인 멀미약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공급가격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해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참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22일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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