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개인 간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하거나 전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전파 가능성, 게시 범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사건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 변호사나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인터넷 게시글로 생각했던 내용이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라면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우선 게시글이나 발언이 작성·전달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의 전체 맥락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위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게시글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위사실유포 고소 대응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위사실유포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유포 범위, 반복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됐거나 반복적인 유포로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허위사실유포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유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영업상 손해까지 함께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게시글 하나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작성 경위와 허위성 인식 여부, 유포 범위, 비방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온라인 허위사실 대응 과정에서는 게시물의 작성과 유포 경위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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