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가능...정부, 감염병예방법 개정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11-17 14:43:54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됐다. 소독업 운영과 고위험병원체 관리,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감염병 관련 행정 절차에서 나타난 불편을 줄이고,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 가운데 하나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 방식이다.
그동안 보상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렵거나 행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힘든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소독업의 상속과 영업양도 등에 따른 지위승계 절차도 새롭게 정비됐다.
앞서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신고 기한과 교육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소독업을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계자는 6개월 안에 소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인체에서 유래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H5N1, H7N7, H7N9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에 악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한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과정에서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도 법령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허가 등에 필요한 영문 서식도 신설했다.
감염병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역학조사 관련 규정도 보완됐다.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감염병 원인 분석과 관련된 조사 근거를 구체화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권한도 질병관리청장에게 일원화됐다. 기존에 위임됐던 운영 권한에 구축 권한까지 추가해 시스템 관리 업무를 통합한 것이다.
아울러 매개체 방제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생물학적 방법을 화학적 방법보다 앞에 배치하도록 순서를 변경했다. 이는 방역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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