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판매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위원회에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위원의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안전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함 규정’에 담겨 있다.

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사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했다.

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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