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이 영구히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로 고정되는 것을 ‘장해’라 한다. 치료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신체와 삶을 온전히 되돌릴 수 없는 산재 근로자에게 산재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상이 바로 ‘장해급여’이다. 장해상태에 맞는 합당한 등급을 받는 일은 산재 근로자에게 생존과 직결된 권리다.

장해등급 판정 방법 중 신경계통 장해나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을 심의하는 대표적 절차가 ‘장해통합심사’이다. 운영 규정상 그 목적은 분명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이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기만적이다. 운영 규정은 법률상 정당한 대리인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명시하면서도, 단서조항으로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장해 상태를 확인하는 심의 절차에 정당한 대리인의 입실이 철저히 배제된다.

대리인이 차단된 심사실 안에서 심사는 순식간에 끝난다. 심사실 앞 대기실에서 대리인은 심사 직전까지 “주치의 소견 이렇게 나왔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도 제출했으니,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라”며 다독인다. 그러나 불과 1~2분 만에 문을 열고 나온 산재 근로자는 허탈한 표정으로 묻는다.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제대로 심사가 되기는 하는 걸까요?” 주치의의 정밀 소견과 대리인이 밤새 정리해 제출한 의견서는 밀실 안에서 무력하게 묵살되기 일쑤다.

결국 낮은 등급을 받은 산재 근로자는 불복해 심사청구라는 추가적인 이의제기 절차로 내몰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대리인의 동석과 진술이 허용된다.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면 그제야 원래 받았어야 할 합당한 등급으로 뒤집힌다. 대리인의 의견서를 존중해 처음부터 잘 판단해 주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목격된다.

신속함을 핑계로 공정을 내팽개친 심사는 폭력에 가깝다. 대면심사 과정 중 대리인이 옆에서 부당한 절차를 짚어낼 수 있었다면, 산재 근로자가 피 말리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다툼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합법적인 대리인의 눈과 입을 가린 채 닫힌 문 뒤에서 치러지는 심사,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장해통합심사 과연 누구를 위한 절차인지 묻고 싶다.

노무법인 더보상 허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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