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고지서, 카카오톡·PASS로 받는다…위반 영상도 확인
경찰청, 카카오 알림톡·PASS 활용한 전자고지 및 모바일 납부 서비스 도입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1-16 14:11:12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오는 18일부터 카카오톡과 PASS로 받아보고,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도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발송과 위반 사진·영상 확인 서비스를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수령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종이 우편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 건에 달한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기존 우편 중심의 고지 방식을 모바일로 확대하고, 고지서를 받은 뒤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은 경우 문서에 표시된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 인증을 마치면 관련 사진과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에도 QR코드가 추가돼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하면 같은 방식으로 단속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카카오 알림톡과 PASS를 순차적으로 활용한다. 먼저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24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PASS로 다시 발송한다. PASS 고지서도 24시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같이 종이 우편으로 전달한다.
경찰청은 전자고지 과정에서 문자메시지(SMS)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 알림톡은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을 통해 발송하며, 인증된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전용 배경화면인 공공스킨을 사용한다. PASS 전자고지도 인증된 기관만 발송할 수 있고, 수신자는 PASS 앱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진·영상 확인 서비스를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건에 우선 적용한다.
현행 교통 과태료 부과 절차는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을 통한 단속 이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1차 납부 고지서 발송과 6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 부여를 거쳐 2차 독촉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와 관련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전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에 적용하는 위반 사진·영상 확인 서비스를 2차 독촉 고지서 등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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