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시대 역행적”... 반발 확산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07-25 14:28:45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둘러싸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25일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 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방에 글을 올려 “이달 30일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대장은 이어 “혼자 받는 대기발령보다 같이 (징계를) 받으면 덜 외롭다”라며 “경찰청은 우리 동료인 감찰이나 정보기능 인력을 동원하지 말고 제가 먼저 자수하니 이 글을 근거로 조치하시면 쿨하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이달 29일까지 KTX △오송역 △대전역 △서울역 △용산역 등 주요 역사에서 순차적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있다.
또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4시간가량 함께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인 바 있다.
회의 직후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 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해서는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소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라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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