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다툼으로 여겨지기 쉬운 데이트폭력이 폭행·협박·스토킹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인식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반복성이나 위협성이 인정될 경우 단순 폭행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은 데이트폭력 사건을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위협 정도, 관계 내 지배·통제 여부, 피해자의 공포감과 실제 피해 정도 등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며, 단발적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강한 위협을 느낀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 사건 발생 수 급증에 따라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조가 강화되면서 구속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 등 데이트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사건의 구속 여부는 사건 전반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문제는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갈등을 확대시키는 행동, 사실을 축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은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속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트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정리, 법적 쟁점 파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상황에 따라 합의, 무혐의 대응, 감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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