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한 권익위 압수수색 나선 경찰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8일 운영을 종료하고 잔여 사건을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 넘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어온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검이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후속 수사한 첫 사례다.

 

특수본은 최대 109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운영 종료 시점에는 71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3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은 모두 192건으로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한 뒤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 가운데 16건을 송치하고 54건을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 불송치하거나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51건으로 모두 121건을 종결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해왔고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조사하고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불러 조사했다. 압수수색은 모두 16차례 실시했다.

 

내란 특검 인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컴퓨터 초기화에 관여한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이다.

 

특수본은 기존에 알려진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 외에도 2024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초기화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군이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가 사법처리된 사례다.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송치했다. 조 의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명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저도 선상 파티’ 의혹을 다시 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군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이종호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조사 거부로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남은 사건은 모두 16건이다. 본청 수사국 산하에 설치되는 23명 규모 전담수사팀이 의왕시 무민밸리 사건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맡는다. 팀장은 강일구 경무관이 맡는다.

 

권익위원회 관련 사건 등 일부 사건은 기존 담당 수사관이 다수 소속된 본청 안보수사단이 이어서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은 핵심 사건 수사가 끝나면 전담수사팀도 해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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