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이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통 과태료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부터 원격 화상조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경찰관들의 제안과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국민이 일상에서 즉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제도 도입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추진 과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 해외 피싱 조직원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서비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교통 과태료 고지 방식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진이 포함된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돼 확인이 늦어지거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고,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 방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위반 영상을 온라인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 시스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간단한 사실 확인이나 참고인 조사도 대부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참고인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에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운영 지침도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거 및 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 지원 안내 등을 먼저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피의자 송환 사실을 접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제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 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정비를 거쳐 온라인에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2027년 상반기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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