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급별 수가제 합리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부담완화, 불합리하고 모호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인건비 비율 및 감가상각비 반영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안정화, 장기요양공제회 설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남인순 의원이, 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돌이켜보면 장기요양 제도 발전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 완성으로 나아갈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더 나은 장기요양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정책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 제도는 근로자 처우 개선, 운영의 안정성 확보,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장기요양공제회 설립의 경우 10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합리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체결된 협약을 통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전면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