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군 장병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과 채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도박 접근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최근 군 장병의 불법도박과 사채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과 함께 병영 내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고려한 기술적 예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군인들의 금융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17일부터 군 장병의 불법사금융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센터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병이 사금융에 접근하고, 이후 고금리 채무와 불법 추심 등 추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는 군 장병의 도박 문제가 입대 이후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청소년기 등에 접한 온라인 도박 경험이 군 복무기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도박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병영 내에서도 주변 장병에게 관련 사이트나 이용 방법 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장병 개인의 금융 문제를 넘어 군 조직 내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간부나 선임병이 도박 채무로 인해 후임병 등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급에 따른 관계와 부대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센터는 사후 채무조정이나 예방교육과 함께 온라인 불법도박 접근을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접근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해당 시민단체가 제안한 방안이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정보를 분석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은 장병의 개인정보 및 통신의 자유 등과도 관련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도입을 논의할 경우 적용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군내 불법 도박은 사후 채무 조정과 교육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처 합동 피해 구제와 함께 기술적 스마트폰 AI 검열 조치를 도입해 군 기강 훼손과 2차 금융 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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