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발표...'미혼 특공' 신설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10-26 13:07:47

▲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86%를 청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14만 7000호보다 공급량을 3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이번 물량 중 34만(86%)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16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민간분양 때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새로 넣어 청년 가구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미혼 청년 특공 제도 도입에 따라 19~39세 미혼 청년에게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한다.

그간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은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로 이뤄지고 민간주택 청약 땐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웠던 미혼 청년에게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 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 2500호다.

공공분양 유형은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청약 시작 전에 확정되며 ‘로또 주택’이라는 지적을 우려해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회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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