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 보호 정책보험, 가입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2023년 정책보험 가입지원 개시, 대기업‧지자체 연계 시 최대 90%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3-14 14:34:4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는 지난 13일부터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 지원금 외에도 추가 지원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 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상생 조정 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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