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11일부터 재개…중국측 상응 조치여부에 관심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3-02-10 12:27:31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발 승객들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일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한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이 40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1월 말까지 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가 중국 춘절 대이동 등을 감안해 2월 말로 연장했으나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초기에 30%대까지 올랐으나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를 기록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3504명으로 누적 3032만5483명으로 집계됐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1일 9514명 이후 32주 만에 최저 기록이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맞불조치를 해제할지 관심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이 1월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한국인데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 안내.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 등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맞불조치임을 분명히 한만큼 우리 측 조치에 상응해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와 관련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가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약국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현재 전국 3200곳인데, 앞으로 지자체별로 2배 이상 늘려 6000곳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맵에서 지난 9일부터, 네이버지도에선 오는 23일부터 먹는 치료제담당약국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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