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TF 운영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향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인해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체계 수립에 나선 모습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월 1회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TF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자산 관련 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 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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