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대선 기간 강조되었듯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특히 사법 정의를 세우는 재판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6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을 주목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이 단체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빗썸 이모 전 의장의 사기혐의 재팜은 기대와는 달리 지난 3년여 동안 진행된 수사와 공판을 지켜본다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모 전 의장이 2018년 10월경 김모 원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코인 상장을 언급부터로 알려졌다. 빗썸에 BXA코인을 상장시켜 줄 테니 이를 매도해 빗썸 인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XA 코인이 상장되지 않으면서 김모 원장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빗썸 인수에 실패한다. 이에 김 원장은 이 전 의장이 처음부터 빗썸에 BAX 코인을 상장시킬 의사가 없었다며 2020년 7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거친 후 이모 전 의장을 2021년 7월경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모 전 의장이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실제로 상장되지 않을 'BXA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켜 준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 등으로 약 160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였다. 

사법적폐청산연대가 지적한 문제는 이후 지난 3월 8일까지 이어진 6차례의 공판과정에서다. 이 단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 주요한 절차인데 그 진행이 원활치 못하다"며 "특히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증인들에 소환이 원활하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다"면서 "더욱이 이들 증인은 이모 전 의장의 측근이나 핵심 또는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이모 전 의장의 심복으로 알려진 A씨는 증인출석을 피하고자 2021년 서둘러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측 주요한 증인임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재판 또한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이모 전 의장 측이 조율만 한다면 충분히 귀국시켜 증인으로 출석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걸 두려워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주요한 형사 사법적 절차이자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면서, " 하지만 국내 최고의 법 기술자들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실제 지난 여섯 차례의 공판과정에서는 재판부가 이들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기교에 휘말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강규태)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야만 할 것이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기며 가상화폐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주춧돌을 놓아야만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그 범행은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