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불법사금융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단순히 취약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도박과 재무관리 부실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인원은 최대 11만9000명, 이용 규모는 약 1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현상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부업권 대출 승인율은 9.1% 수준까지 하락해 상당수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성명을 통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단순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고로 인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채무에 빠지는 구조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대출 목적을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했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남성 이용자의 약 60%가 불법 도박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생활비 부족뿐 아니라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불법사금융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금융 지원과 원인 해결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자금 지원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채무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무관리 교육과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대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박 참여자뿐 아니라 운영과 알선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수요자를 품는 동시에, 불법 도박 근절과 재무 체질 개선이라는 원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불법 사채의 비극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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