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시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공사의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시각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전력 수요의 효율적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낮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내리고 밤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요금체계 개편의 경우 출·퇴근시간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하철의 전력 소비시간대와 엇박자가 나는 구조로 추가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태양광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낮시간대로 분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지만,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열차 이용 승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경우 전력 자립도가 낮은 서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돼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사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22년 이후 7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21년 15% 수준이던 운수수익 중 전기요금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5년 16.5%를 기록했다.

이에 공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전동차 및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에너지경영(ISO50001)을 통한 전사적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해 전력사용량을 2021년 대비 1.9%(25GWh) 줄였으며, 전력사용량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4차계획기간(2026~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기존 대비 15% 대폭 축소해 공사의 에너지 절감 자구 노력이 무용지몰 됐다는 것이 공사 측의 입장이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이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인프라인 만큼 서울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문화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에는 별도의 전기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전기에너지를 99.2% 사용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 대시민 교통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년도(2022~2024년) 할당량으로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직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교통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 유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보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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