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디지털 매체의 익명성 뒤에 숨은 변칙적 성거래가 사법당국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조건만남 사건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해졌다. 초범이라도 인신구속과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엄벌주의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수사기관은 성인 간 자발적 거래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조건만남은 성인 간 행위라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등한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미성년자 신분을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다. 채팅 앱 인터페이스, 대화 문맥, 은어,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고한 태도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성사되지 않은 단순 유인·미수 단계에서도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한다. 신체 접촉이나 대가 지불이 없었더라도 대화방에서 오간 조건과 금액, 약속 장소 기록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책이 '대화방 탈퇴'와 '앱 삭제'다. 흔적을 지우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지만, 수사기관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 본인 기기에서 대화방을 나갔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내역이 남아 있고, 채팅 서버 로그와 IP 접속 흔적 등 이미 확보된 데이터는 지울 수 없다. 결국 대화방 탈퇴는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될 명분이 될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명시하는 구속 사유의 핵심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미끼로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돈을 갈취하는 '조건만남 공갈 낚시' 조직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대화방을 폭파하지만, 조직 검거 과정에서 성매매 시도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사법부는 범죄 피해 사정을 위법성을 상쇄하는 면죄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화방을 유실시킨 정황을 엄중히 판단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아청법은 실제 만남이 성사된 기수 행위뿐 아니라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유인한 미수 행위 자체도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므로, 제안 단계에서부터 이미 처벌 영역에 들어온다.

조건만남 사건에서 혐의를 벗거나 구속 위기를 회피할 방법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뿐이다. 당황해 대화방을 나가는 순간 사법부는 이를 반성 없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한다.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참관을 통해 불리하게 왜곡될 정황의 확대를 막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아청법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벌금형만 나와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기에 안일한 판단으로 첫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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