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1-09 11:02:21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9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태원 현장에서 왜 내 자식이 죽어야 했는지 묻는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의당과 민주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2시 15분~2시 30분 경 양당 원내수석이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강제성과 신속성을 가진 수사 수단이 필요하고 그건 지금 경찰 특수본이 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수사 방해나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며 우리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전례가 많고 국정조사와 같은 국민적 검증은 철저한 수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실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로 제출이 가능하며, 본회의에서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전체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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