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 약자 복지 예산 74조4000억 원... 추경호, “지원 대폭 인상”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09-08 11:46:28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 23년 복지예산안을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내년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 원에서 8조7000억원(약 13.2%) 증액한 74조4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전했다.
반영된 사업으로는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해 자립수당 월 3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 등이 있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4대 핵심 이외에도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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