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월 6일부터 31일까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정책제안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으며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24를 통해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제 개혁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달라진 데이터 처리 환경에 맞춰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형데이터뿐 아니라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비정형데이터의 활용이 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이 확대되면서 기존 동의 중심 규율의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긴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동의 버튼을 누르는 관행과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의 어려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동의 문제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로봇과 드론, 스마트 글라스 등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법률상 의무와 계약 이행, 공공기관 업무 수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는 별도의 법정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정책제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개선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국민이 제안하는 혁신 아이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안자는 문제 사례와 관련 법령·기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분량 제한은 없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제안을 정책 과제로 선정해 공개토론회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하며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은 2026년 안에 발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