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청이 약 24억원 규모의 암표 거래를 적발한 수사팀과 자살시도자 등을 위한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추진한 경찰관을 포함해 특별성과 포상 대상 20건을 선정했다.

경찰청은 최근 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 수사와 제도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둔 20건에 총 1억8,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범죄 검거 실적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청소년 보호,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 성과가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문 암표업자 검거와 자살시도자·정신응급 대상자를 위한 일시보호센터 도입 추진이 포함됐다. 두 사례의 포상금은 각각 1,500만원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2대 김춘중 경장 등 3명은 약 8년간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해 재판매한 전문 암표업자를 검거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올랐다.

수사팀이 적발한 업자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화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 8,967장을 확보한 뒤 재판매했다. 경찰이 확인한 거래 규모는 약 24억원으로, 해당 업자는 구속됐다.

수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확인 자료에 나타난 69건의 의심 거래에서 시작됐다. 한 판매자가 3개월 동안 약 1,9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을 확인한 수사팀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거래 내역과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판매자를 특정했다.

이후 과거 거래 내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암표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판매 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매입한 정황도 파악하고, 상가와 예금채권 등 약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기간 야구장 인근 매표소 등에서 현장 암표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범죄 검거 외에 기존 보호체계의 문제를 개선한 사례도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김양효 경위와 조태현 경감은 자살시도자와 정신응급 대상자를 위한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추진한 공로로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일시보호센터는 현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일정 시간 안전한 공간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상태와 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시설이다.

기존에는 자살시도자나 정신질환자 가운데 즉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경찰관서에서 보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호 이후 상담이나 치료로 연결되지 못해 같은 신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호한 사람을 인계할 전문적인 공공구호기관이 마련되지 않아 경찰관서의 일시 보호와 후속 치료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

이에 경찰청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 관계기관과 보호시설 설치·운영 방안을 협의해 왔다. 시설 운영 주체와 예산, 전문인력 확보 등을 논의한 결과 일시보호센터 도입 방안이 범정부 자살예방 정책에 반영됐다.

일시보호센터는 2027년부터 전국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현장 초기대응과 안전 확보를 맡고, 정신건강 분야 전문기관은 위험도 평가와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 성과가 선정됐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은 기존 보이스피싱 중심의 지급정지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로맨스스캠과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죄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이 제시한 실적에 따르면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1,268건에서 764건으로 40% 감소했고, 피해액은 41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52% 줄었다. 해당 성과를 낸 신세일 경위 등 2명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6개 부처 협력을 통해 도입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선정됐다. 경찰청은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자진신고 1,777건을 접수했으며, 해당 제도 추진에 참여한 유혜미 경위 등 3명에게 1,0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한 한국인 스캠 조직원 19명을 검거·송환한 국제공조 수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암호해독 기술 개발 등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랜섬웨어 대응 사례에서는 자체 개발한 암호해독 기술로 데이터 296만 개를 복구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피해금 7,5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해당 대응 과정에서 15만 기업의 추가 피해를 차단한 성과도 선정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선정된 포상 대상에 대해 약 일주일 동안 세부 공적을 검증한 뒤 포상금을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누리집의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통해 국민이 우수 경찰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태현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감은 “자살시도자를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보호 체계가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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