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최근 대부중개 플랫폼 및 관련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다수 업체에서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 대부중개 플랫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일부 대부중개 플랫폼에서는 대부업 등록번호와 법정 이자 범위를 내세워 광고를 게시하지만, 실제 대출 과정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고금리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광고를 승인하면서 불법사채 업체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고객 정보를 수집·유통하는 이른바 ‘DB업자’의 활동도 주요 문제로 언급됐다. 이들은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대부광고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직접 불법 대출 영업을 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해외문자 사이트를 외국에 구축해 불법사채업자들이 대부 홍보나 불법추심 문자를 보내는 루트로 제공하고 거기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여러 불법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사채 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이른바 ‘조회방’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공간에서는 채무자 정보와 추심 방식 등이 공유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악질적 채권 추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적인 중개 행위를 통해 불법사채를 연결하는 중개업자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채무자를 현혹하여 다수의 대출을 동시에 알선하거나, 원금에 약 25~30%선까지 중개 수수료를 불법사채 업자에게 받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사채 해결을 해주는 변호사나 시민단체, 사채솔루션이 개입해 해결해 줄 때 중개비 부담을 불법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개비 받은 것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겠으니 일단 대출을 받으라고 현혹하여 불법사채를 여러건 받게해 접근한 뒤 잠적하는 사기 대출로 연결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꼽힌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대부중개업자와 불법 대부업자가 결합된 구조가 형성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통 및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 대부중개업자 및 관련 업계에 대한 장기간 인터뷰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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