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중증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에 800억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환자실 진료량뿐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와 소아 환자 진료 비율까지 평가해 의료진의 실제 업무 부담을 보상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인공호흡기와 지속적 신대체요법인 CRRT, 체외막산소공급장치인 ECMO 등 중증 환자 진료량을 더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뒤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중증·고난도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 비중이 높은 병원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와 간호등급 등 인력·시설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병상과 인력 규모가 같더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과 장비 사용량이 달라지지만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1만2023개로 전체 급성기 병상 29만361개의 4.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병상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792개 감소하고 중환자실은 448개 늘었지만 중환자실 부족과 포화는 여전히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활용해 시행한다. 전체 지원금의 30%인 240억원은 병원별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인 560억원은 평가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지급한다.

 

평가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인 병원을 A등급으로 분류한다. 0.9 이상 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 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뒤 2027년 6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는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진행하며 별도의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중환자실의 인력과 병상, 장비 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2027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집된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활용해 재난이나 응급 상황에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이송과 병상 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병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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