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위증 혐의, 기억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거짓 증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혜진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11-20 08:00:48
[매일안전신문] 법정에서 증인의 발언이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과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기존 진술과 달라졌다면, 재판부는 해당 증언의 증거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배척할 수 있다. 그러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증죄는 단순한 진술의 오류나 신뢰도 저하를 넘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진술했는지를 따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는 증언 내용이 객관적 실체와 어긋나는 경우에도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당시의 세세한 정황이나 선후 관계를 착각할 수 있으며, 신문 과정의 질문 취지를 오해해 실제 경험과 다른 답변을 내놓을 여지도 있다. 이처럼 기억의 한계나 착오에서 비롯된 진술은 재판에서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위증의 고의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반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선서 후 이와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면 위증죄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위증죄의 ‘허위성’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여부만이 아니라, 증언 당시 증인 내면의 인식과 기억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행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다만 이 규정이 법정 내 모든 부정확한 진술을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증언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기억의 왜곡에 따른 착오인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 허위 진술인지에 따라 사법적 결론은 달라진다.
실무상 위증 혐의를 다룰 때는 진술이 변화해 온 맥락과 경위가 중요한 판단 단서로 작용한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던 내용을 법정에서 돌연 번복했다면, 그사이에 기억이 변형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반대로 수차례 동일한 주장을 고수하다가 결정적인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뒤에야 태도를 바꿨다면 진술 변경의 동기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도 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의 진술만을 구성요건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 단계의 조서는 향후 법정 증언이 어떤 경위로 달라졌는지, 증인이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비교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정 발언만 단편적으로 떼어내 해명하기보다, 초기 수사기관 진술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전체 진술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잘못된 증언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위증을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만약 순간의 압박감이나 착오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법적 구제 기회를 살려야 한다. 다만 단순히 앞선 증언의 일부를 모호하게 수정하거나 번복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자백·자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의 시점과 구체적 내용, 해당 본안 절차의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주혜진 로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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