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이후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돼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지난 26일(2월 26일) 나왔다.

이번 사고는 특정 외부 요인이나 일시적 하중 증가보다는 구조물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설계 단계에서 지반 조건과 배수 여건, 토압·수압 변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러한 한계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 옹벽 기초부 시공과 철근 배근, 콘크리트 품질 관리 등이 설계 기준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공정 관리와 현장 감독이 미흡했던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유지관리 부실 역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옹벽에서 균열이나 변형, 배수 불량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정기 점검과 보수·보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과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려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 시장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한 뒤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렸고,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두 대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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