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만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거나,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이 노동관계의 실질과 다르게 이뤄질 경우 4대 보험 가입이나 법정수당 지급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장 쪼개기'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각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위장고용 기획감독에서 72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등 관련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올해는 감독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와 현장 제보를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재직자의 익명 신고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보험 가입자료, 국세청의 원천징수 신고내역 등을 분석하고, 고용보험 정보와 기존 신고·감독 이력, 채용공고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점 검토 업종은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다.

특히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력이 20명 이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장고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달해 가입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 역시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 신고 내용이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과 함께 사업주의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력이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의 현장 방문 지도를 추진한다.

음식업 관련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 사업주 협·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교육과 안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위장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관서가 협력해 예방 중심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범 행위”라고 강조하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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