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4170억원 확정... '역대 최대 규모' 복구계획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4-07 09:40:45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북-강원 지역 산불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2261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피해 복구비 4170억원을 확정해 본격적인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만 523ha(잠정)가 산불로 훼손되고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총 4170억원(국비 2903억원, 지방비 1267억원)으로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금 51억원을 지원하고 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와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89억원을 반영해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 또는 재설치해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6억원을, 주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에는 75억원을 추가 지원해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특교세 42억2200만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지난달에 긴급 지원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이 모은 성금 748억원 중 우선 주택(전소‧반소‧부분소) 및 세입자에 대해 20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감안, 1차적인 성금 지급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소상공인, 송이‧농기계‧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모집기관과 자치단체간 협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2019년 지원 이상 수준으로 성금을 확정‧지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해 여름철 장마나 호우로 산불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부는 계류보전(5.85km)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했다.
장기적으로 2688억원을 투자해 피해지를 복구하되 입지환경조사‧양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강원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41억원도 복구계획에 반영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산불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던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상태가 한 달여간 이어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더해지며 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산불 당시 경북 울진지역은 ‘[건조] 2.15일 16시 주의보 → 2.20일 10시 경보 → 3.13일 해제’, ‘[강풍] 3.04일 15시 주의보 → 3.06일 10시 해제’와 같은 기상특보 상황이 놓여있었다.
이외에도 산불 진화 중 잦은 풍향 변화, 야간 진화의 제약여건, 접근 곤란한 절벽지·급경사지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 등 난항을 겪으며 주불 진화에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면적(잠정 2만 523ha)은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산불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민가 방어 및 한울 원자력발전소, 삼척 LNG생산기지, 울진 금강송 군락지, 천년고찰 불영사 등 국가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0일 발표한 산불피해 지원방향에 따라 종자‧종묘, 농기계 수리‧임대 등 영농재개 및 공공임대주택, 통신요금‧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피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이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지역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52만여점의 구호물품 지원 및 1만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구호 성금 등을 모아주신 국민들과 모집단체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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