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대재해법 적용사업장 전체 사망사고 65%,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중대재해 총 443건 발생, 적용사업장 156건, 미적용 사업장 287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총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는 107명(65%)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10-06 10:57: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총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는 65%인 107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를 차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했다.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는 446명이었고, 이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65%)을 차지했다.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 발생했고, 뒤를 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미적용 사업장은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이나,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미적용 산업장에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체 중대재해 40%이상인 떨어짐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야한다”리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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