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社, 3년차에도 비상장회사 575개…도입율 저조

상장회사 3099개 중 2524개, 전자증권제도 관리자산은 증가 속 미도입 비상장회사 수는 변동 적어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9-25 12:10:56

▲ 강병원 의원(사진=강병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3099개 중 상장회사는 2524개, 비상장회사는 575개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율은 18.4%에 그쳤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장 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도입 강제성이 없다.

이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정무위원회)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증권제도를 미도입한 비상장회사 수는 2019년 2321개, 2020년 2445개, 2021년 2561개, 2022년 8월 말 2545개로 제도 도입 3년차에도 큰 수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에 비해 전자증권제도 관리자산(주식 기준)은 2019년 1787조원, 2022년 8월말 239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없이 전산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 기간 단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예탁원에서 비상장회사에 전자증권 관련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입율이 아직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전자증권 미전환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제도 안내 홍보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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